기초연금 40만원 총정리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그분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2023년 기준 매달 최대 323,130원의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을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셔서 40만 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지닌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으로 노인빈곤율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처음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은퇴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령인구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기초연금이라 말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혼돈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 기초 노령연금=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만 65세 이상이산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드실 수 있으니 아래의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증 보유)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재산 충족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나이나 국적은 모두 동일한 조건이기에 재산을 충족하는지 꼭 따져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충족에 따라 조건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꼭 조회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충족 확인

 

2023년도 선정기준액으로는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일 경우엔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국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이 대도시일 경우 1억 3,500만 원 공제되며,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 원 공제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분증(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이 초기에 비해 금액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현재로선 기준연금액 기존 약 32만 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곧 40만원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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